김병기 金炳基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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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청구자에게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결정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5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연구ㆍ조사통계ㆍ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8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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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3명 폐기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평시ㆍ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황운하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며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5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지속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6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7명 반영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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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명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1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현영 등 29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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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전용기 등 2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법률 확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에서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제4조제4항에 두고 있는바,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회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