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음.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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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