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용어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정의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규정을 벗어난 아동이 존재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