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金炳官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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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해당 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철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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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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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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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8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를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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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동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으로,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적합성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적합성평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국유재산 특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의 요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