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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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과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의 근절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철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족의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자의 경우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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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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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국가산업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몰수 또는 추징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경우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철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 일몰 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5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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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S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철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경력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 등과 아울러 질병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만성질환검진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법률 확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