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결의안 · 의안번호 2006134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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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대표발의

윤영석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03-30, 본회의 의결일 2017-03-30)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