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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당초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시 현행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분류와 병용(竝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분류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7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무사 사건 위임의 확인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6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7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3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3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1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박범계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원택 등 12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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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박범계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적한 박상학씨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경찰관을 포함한 경찰행정력을 투입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함 김홍걸 등 10명 -
문신사법안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8명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신정훈 등 14명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ㆍ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ㆍ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