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高榕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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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4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9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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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김교흥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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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철회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20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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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ㆍ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ㆍ복사의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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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를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이러한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ㆍ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세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 김수흥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막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병합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5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