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강간 등의 행위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하는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될 위험성이 높음.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고,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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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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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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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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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