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ㆍ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향후 많은 다른 법령등에서도 사용 및 인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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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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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