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빌보드 역사상 7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곳은 이 곡을 포함해 여덟 곡밖에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과임.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부 자격을 「상훈법」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자로 한정했음. 하지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수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 케이팝(K-Pop) 가수 등 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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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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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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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