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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사전ㆍ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4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윤미향 등 13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에서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역사왜곡방지법안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용민 등 12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조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8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이규민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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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카지노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장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각 부처의 IoT정책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진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김민기 등 11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철현 등 14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ㆍ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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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36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서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7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6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ㆍ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정일영 등 17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위원회의 활동의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9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