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관행으로 청원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성립요건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