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관행으로 청원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성립요건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