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의 관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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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