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5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등과 달리 국가가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