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카지노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카지노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연간 2,500억 원 규모였던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납부금은 약 1,000억원까지 감소하고 있음. 올해 1,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카지노 서비스 국가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 이탈을 막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카지노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