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韓秉道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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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김승원 등 13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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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4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립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 및 통지를 활성화하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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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고용우수기업에 인증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기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 이용빈 등 18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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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실태 점검 이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 고시를 하도록 하되, 기존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국내 하천수질오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전용기 등 16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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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원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시험ㆍ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20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폐기 -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