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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4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6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ㆍ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ㆍ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청사를 관리하도록 하되, 국회규칙에 국회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 출입을 위한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국회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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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분야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4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희용 등 1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1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5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국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공공재원이 후보자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3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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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추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이명수 등 18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