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ㆍ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드는 경비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음.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ㆍ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