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ㆍ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였을 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물장묘업체와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 횡행하고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물장묘업자 등 영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의무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ㆍ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4호의2, 제34조제4항제6호,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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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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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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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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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