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鄭必模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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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3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4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4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반영 폐기 -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4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도 포함)과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9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에는 현재 미흡한 상황인바,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수급자은 65세에 이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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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22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7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법률 확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8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법률 확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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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김회재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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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취지에 맞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ㆍ위생관리와 위해(危害)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유아ㆍ미숙아등의 치료ㆍ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반영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2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22명 반영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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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21명과 17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과 8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적격심사에서 걸러냄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