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통해 추구하는 법익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더욱 밀려나고 있어 대기업 중심 경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미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 제정 이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형태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그 외에도 독일 등 여러 해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