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고용보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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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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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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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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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