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鄭日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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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국립농업박물관법안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법률 확정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여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ㆍ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등에 있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전직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부여하여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속에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촉진하고 재기를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을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통상협력촉진법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2017. 7. 26.)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본 법률에도 명기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 정비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철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전보인사 정원배분위원회(이하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전보인사 법관배치위원회(이하 ‘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원배분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배분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법관배치위원회는 현행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유지하여 전원 법관위원으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법관배치위원회에서 작성된 전보인사안과 법관배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철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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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수리업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으로 한 의료기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검열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함과 아울러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이탄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8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 등 젊은 층과 및 여성층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응천 등 12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김교흥 등 13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8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교흥 등 21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정정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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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