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된 후 2015년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신청대상이 올해 568만 가구에 달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정부는 2014년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신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가구수가 2019년 지급 기준으로 37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의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임을 감안하면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근로장려금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납세자의 수급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