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반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물관할 상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일선법원은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단독재판부에 배당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 경중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법원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