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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호 등 19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6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6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3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3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정부에서 실제적인 시행 주체인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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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2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2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4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ㆍ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6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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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 서정숙 등 21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ㆍ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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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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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정희용 등 2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