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전화를 거는 척 음담패설을 한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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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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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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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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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