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대금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