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던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15개 시ㆍ도의 500만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하여 가계의 부담과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른바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실시하여 3,750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소비하였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