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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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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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 8만 9천여명에 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예산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게 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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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동민 등 2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상 강제 휴직 대상자의 정신상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2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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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법률 확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기동민 등 16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기동민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박찬대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