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李埰益
- 생년월일
20대 국회
울산 남구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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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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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본계획과 하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창업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초반 1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법률 확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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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7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여상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혼’(未婚)은 ‘결혼을 원래 하여야 하나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혼’(非婚)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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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철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4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4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21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실태 조사 대상인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고,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3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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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이나 보험계약자와의 소송현황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6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폐기 -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해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실질적 보호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