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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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우신구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폐기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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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이루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ㆍ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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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폐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전문회사가 지역상권의 기획 및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중요단계별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권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상업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 개발 및 상업화, 창업자 발굴·양성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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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지성호 등 34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1명 반영 폐기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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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익 창출,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ㆍ발전시키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ㆍ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자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 하고,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의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범죄단체 구성”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제공ㆍ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반영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조은희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법률 확정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정우택 등 2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리며,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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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최승재 등 24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2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까지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격리자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기관 시설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명확히 보장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2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