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6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현행법에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 지정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 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제9항 신설 및 제10항ㆍ제1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