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8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ㆍ발전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쟁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가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갈수록 노골적이고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ㆍ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게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함(안 제34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