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7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ㆍ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학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ㆍ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ㆍ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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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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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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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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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