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HEV, EV, FCEV)의 시장 점유율이 26.7%에 달하며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을 역전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도 10%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