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동법 제39조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함(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성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17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9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1
- 기권 11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