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李壽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성남시중원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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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의견 받는 중 의견 202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마감
의견 33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442 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 감염과 감염인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1명 마감
의견 2,64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60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할 때부터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3명 마감
의견 514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826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67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가운데 국가가 낼 몫을 일정 비중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853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3명 마감
의견 94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 등이 전문의인지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2명 마감
의견 800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79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나는 아동의 자립 지원에 상담과 면담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5명 마감
의견 1,018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1,29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41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80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1,01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1,859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한 구인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3명 마감
의견 766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 등이 안 되는 진료를 따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2,964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153 건 -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자발적 감축실적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2명 마감
의견 1,06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맡겨 둘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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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접견 장소·시간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1 건 -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9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을 무겁게 하고 해외 수출·인수 심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심사를 넓히고 제재와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에 인력·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일정한 경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의 마약류 보고 때 신원 확인을 더 꼼꼼히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 등 폭발 사고가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장애보상금도 전상 기준으로 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8 건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에 오래 빈 상가·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자 함 한창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5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7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9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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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ㆍ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9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66 건 -
돌봄기본법안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85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9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5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