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음. 친밀관계 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극대화되면서 결별 직후 또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밀관계”, “친밀관계통제행위” 및 “밀접관계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친밀관계통제행위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응급조치로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의사의 전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잠정조치 청구 요건을 스토킹행위의 경우와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로 이원화하고 및 잠정조치 기간을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마.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시 스토킹등행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사법경찰관의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과거 신고 등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아.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