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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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은 늘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홍영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우선적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4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법률 확정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 등 26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22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3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2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재 108분의 8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인상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확보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외부획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31명 법률 확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경영책임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 관리 책임자를 감독하지 못한 법인·사업주와 공중이용시설의 위험예방·안전관리 감독을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을 공표하며, 해당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8명 반영 폐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 사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 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연대에 도입된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문적인 도시경관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