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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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강선우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정정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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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법률 확정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8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업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3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등 27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 등 2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고민정 등 2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25명 폐기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법률 확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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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법률 확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의 규정으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2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2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의 결정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