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6 및 제10조제1항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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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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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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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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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