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兪義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평택시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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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호자 배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대리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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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2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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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폐기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국산화 추진을 조절하고,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안 제8조 및 제19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강대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당사자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견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강대식 등 1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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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임종성 등 31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인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형제 또는 자매 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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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