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장회사가 이에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부칙 신설).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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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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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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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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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