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시 이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