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이행자 임에도 불구하고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 및 병역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