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禹元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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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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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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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9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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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분의 절반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학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철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원자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