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余尙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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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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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방력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방의 의무에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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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감찰하고, 법무부장관은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하여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수사청법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맞추어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으로, 사법경찰리는 수사리로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권자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수사청장으로 개정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청이 설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종전의 국가경찰의 사무 중 수사는 수사청장 소속의 수사관리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예방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수사청법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맥주에 대하여 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맥주의 교육세를 주세 리터당 835원의 30%를 적용하여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표성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에 최소한의 허용오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3배를 초과한 국회의원지역구는 최소 국회의원 1인을 정수로 하고, 선거구획정 등의 역사적 배경과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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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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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2017년 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폐지법률안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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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1명 폐기 -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법 제5조에 규정된 전문체육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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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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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23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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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대부업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