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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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ㆍ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1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가 업무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업역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준수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그 기일을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별 조합이 없는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기대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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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하되,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49명 반영 폐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김수흥 등 27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무를 명기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0명 폐기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14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사관계에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4차산업혁명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3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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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